728x90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입니다.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관련 수사권만 행사하고 있는데요. 만약 검수완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은 수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기소 및 공판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그 권한이 다른 기관에 비해 비대했으며, 검사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기에 검찰개혁의 종착점인 검수완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찰에 6대 범죄 수사권까지 이관한다면 독립적인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박에 없고 사실상 수사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에 직접적인 당사들의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본인이 검찰청 직원이라는 사람과 경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계류되다 결국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으며, 경찰에는 아직 중대범죄를 수사할 만한 여유가 갖춰져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검수완박을 환영하는 글을 올렸는데, 만약 검수완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피의자 혐의축소 및 억울한 피해자 구제에 변호사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변호사들이 떼돈을 벌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