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뜬금없는 기습 비상계엄 선포, 도대체 왜? 비상계엄 선포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깜짝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요.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물론 여당과 정부 내 관료들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발표문을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하나는 국회의 지속적인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휘해 이로 인한 국정 마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예산 문제로 야당이 재해, 일자리, 돌봄 수당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처리해주지 않아 국가가 제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발표한 사안인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금융 불안정이 가중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관료 탄핵소추를 발휘하였습니다.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도 전혀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예비비 1조원,아이돌봄지원수당 384억원, 청년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연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써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