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군 면제 기준과 형평성 문제

도쿄올림픽에서 야구 국가대표팀이 실망스러운 경기와 태도를 보여 국가대표 병역혜택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현 규정(병역법 33조)에 따르면 국가를 대표해 올림픽 3위 내(금/은/동), 아시안게임 1위(금)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군 면제가 가능한데요. 만약 군 복무 도중 메달을 따게 되면 조기 전역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남자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4위를 차지한 우상혁 선수도 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 군인으로 만약 메달을 땄다면 조기 전역이 가능했었습니다.

 

이 병력특례의 경우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실제 2002년 월드컵 당시 4강 신화를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에 군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군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으며 이후 그렇다면 야구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WBC(World Baseball Classic) 경기에도 군 면제 혜택이 주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 면제 혜택은 항상 형평성 때문에 논란인데요. 모든 메달은 갚지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설령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한국 신기록을 세운 경우, 또는 비인기 종목을 개척한 경우는 메달을 획득하는 것 못지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 순위 매기기식 군 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인기 있는 종목의 경우 국제 대회 출전 기회도 많으며 지원도 탄탄해 비인기 종목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야구가 있었는데요. 과거 WBC 경기에 군 면제 혜택을 주던 당시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월드컵과 달리 축구에 군 면제 혜택이 있으니 야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좀 뜬금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다른 컵 경기(빙상, 육상 등등)의 경우 병역 특례가 주어지지 않아 완전 인기로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야구를 정식 스포츠 경기로 즐기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대만, 쿠바 등 몇 개국밖에 없으며 미국 같은 경우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지만 국제 경기보다 자국 경기를 더 의미 있게 쳐 사실상 야구 국제 대회라고 해봤자 일본과 한국끼리 투닥투닥 하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쿄올림픽 야구 참가국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6개국(미국,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만 경기를 치를 정도로 야구는 그 대상이 적은 스포츠인데요. 이번에도 일본의 야구 리그가 크지 않았다면 올림픽에서 채택되자 않았을 거란 말이 많았습니다.

 

야구 국가대표팀의 태도도 매번 문제가 됐는데 실력보다는 군 미필 선수를 우선순위에 두는 듯한 모습과 군 면제가 걸리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 등이 주요 논란거리였습니다. 이번 올림픽도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된다는 계산이 끝나 나온 태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는데요. 분노한 팬들은 야구는 군 면제 혜택을 없애자며 청원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군 면제 여부에 따른 선수들 태도 차이

추가로 E스포츠의 경우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는데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로는 처음 있는 참가였습니다. 물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어서 메달 집계 및 메달 수상 혜택은 없었는데요.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제2의 야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