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그랜드 하얏트 제공

최근 제주도에 있는 5성급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일방적으로 고객의 예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당초 9월 5일까지 계획돼 있던 제주지역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22일까지로 연장되면서 호텔 측이 3단계로 완화될 거라 예상하고 받은 예약들을 소화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의하면 4단계의 경우 전체 객실의 3분의 2까지,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전체 객실의 4분의 3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오버부킹을 받은 호텔이지만 거리두기 발표를 전반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가 4단계 거리두기가 끝나는 9월 5일에서 이틀 전인 9월 3일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문제의 씨앗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만약 9월 3일 거리두기 완화 발표가 있었다면 호텔 측은 9월 4일부터 9월 6일 손님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사전 예약이 필수인 숙박업계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부족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언제까지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정을 미뤄야 하냐며 차라리 올해 결혼을 금지시키는 게 낫겠다는 볼멘소리를 냈으며 종교시설을 비롯한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는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경우 일방적 예약 취소 후 정부 지침에 따라 예약을 취소한다는 입장과 다음 예약 때 호텔을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약을 한 고객들은 신혼여행(가족여행) 일정을 세우고 있었는데 모두 망쳤다며 당장의 항공권, 렌트카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습니다.

 

결혼을 계획 중이던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주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본인들은 지금 일방적인 거리두기 발표로 하객을 49명으로 제한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계약된 식대를 돌려주는 것도 아니라며 난감해 했습니다.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는 정부 지침 핑계를 대면서 고객이 거리두기 강화로 취소한다고 하면 위약금을 내게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업체들을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위드코로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떡할 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