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하며 별풍선 1억 2천만원 환불 요구, 과연 환불해 줘야 할까?

전 스타 프로게이머 BJ김윤중

아프리카에서 게임 BJ로 활동하고 있는 전 스타 프로게이머 김윤중은 지난 5일 새벽 하나의 게시글을 올리는데요. 게시글에는 한 쪽지가 캡처돼 있었고 쪽지 내용은 별풍선 환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김윤중이 올린 게시글(SNS 캡처)

쪽지를 쓴 사람은 BJ김윤중 팬의 아버지로 “자신의 아이가 군대 생활 중 괴롭힘으로 조을증을 앓게 됐다. 최근에 약을 잘 먹지 않아서 병의 상태가 심해졌다”라며 현재 아이의 상태가 심신미약 상태이고 아이가 후원한 별풍선도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쪽지에는 안타까운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아이가 후원했다는 1억 2000만원은 캐피탈(1700만원), 중고차대출(3600만원), 카드사(4500만원) 등 모두 대출받은 돈이며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 직전인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추가로 아이는 현 상황을 비관해 자살 소동도 벌였으며,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가 후원한 별풍선에 대해서는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온 판례도 있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네티즌의 의견은 ‘환불을 해줘야 한다’ VS ‘환불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로 갈렸는데요.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쪽의 입장은 “BJ에게 그렇게 큰 돈을 후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방송에서 요구하는 BJ도 이해가 안 되더라”, “환불해 줘도 BJ는 큰 피해가 없겠지만 저 사람은 인생이 걸린 일, 저런 돈 받으면 오히려 더 찝찝할 듯”이라는 입장이었고 ‘환불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쪽은 “애초에 저런 걸로 계속 환불을 해주면 악용할 여지만 남기는 것”, “꼭 남 일이라고 ‘BJ가 방송하는 게 무슨 일이냐, 그냥 돈 돌려줘라’ 하는 사람들 있다”라며 환불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별풍선 환불 요청 당시 환불을 거절하고 기부를 선택한 BJ랄랄(BJ랄랄은 추후 개인적으로 환불해 줬다)

 

“어차피 법적으로 돌려줘야 한다”와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후원을 할 당시 심신미약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후원자가 입증해야 환불이 가능해 현 상황에서는 환불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즉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것인데요. 설령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만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활동을 심신미약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추가로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칭글이라 내려졌다는 설과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했다는 설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