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아동 학대 고소 사건 결국 진실게임 양상으로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 학대 고소 사건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B군)의 담당 특수교사(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어 지난 26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2022년 9월 주호민 작가의 아들 B군이 가해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학교폭력으로 인한 B군, 다른 동급생과 분리 조치->주호민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담당 특수교사의 아동 학대 정황 녹취->경찰에 신고 후 기소->해당 교사 직위해제 처분이 핵심 내용입니다.

 

교권침해 논란과 함께 맞물리며 논란은 순식같에 확산되었고 유명인 갑질 논란과 연계되어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서로 너무 다른 입장이 계속해서 주장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민 작가의 주장

현재 주호민 작가의 해명의 핵심만 추려보면 녹음기를 넣은 것은 아들이 불안함을 표하고 등교 거부를 하는 모습에 넣게 되었으며, 녹음기 안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돌발행동은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니었다며 본인의 수업 중이 아닌 일에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 마음을 전달하며, 그래서 탄원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주호민 작가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군요.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사의 주장

특수 교사 측은 주호민 아들의 돌발행동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열었고 개별화교육지원팀 담당자로서 사건의 조율을 담당하였다며, 주호민 아들과 피해 여학생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녹취가 된 날도 받아쓰기 문제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말한 것이라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나가려 하는 주호민 아들에게 안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교사 A씨의 경위서 전문>

● 사건 전의 상황
사건은 2022.9.5. A학생의 통합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통합학급 수업도중 A학생은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그걸 목격한 여학생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학교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이었지만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 강제전학, 분리조치를 원하셨는데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통합시간 조율 부분은 특수교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9.8.-9.9. 개별화교육지원팀 담당자로서 특수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부모, 관리자, A학생과 부모, 외부 전문가 등 사건 담당자 및 여러 관계자들과 협의와 조율을 하면서 A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님의 지원시간을 최대한 A학생에게 배정하여 최대한 통합학급 입급 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종결사안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특수교사인 저는 A학생의 통합학급 입급 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들 간의 갈등 중재를 위해 노력하면 A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면담을 하실 때 관리자분들과 함게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생간 분리조치와 성교육 방안을 위해 개최하였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학부모님께는 A학생의 성적 행동에 대한 처벌만을 논하는 형국이 되어 버려 A학생의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녹취가 되었던 날(2022.9.13.)도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학습동영상을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음 맹세합니다.

● 기소된 내용
녹취가 되었던 날(2022.9.13.)에 A학생은 특수학급 수업 시간에 앞 강당에서 나는 음악소리를 듣고 수업중에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특수교사는 그런 A학생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수업 중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가려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고 학생에게 안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학생에게 한 말들은 너 교실에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봐. 왜 못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습니다.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건 후의 상황
2022.9. 15.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임을 감안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협의 내용으로는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A학생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 통합학급 입급 시간 조정, 2. 통합학급 수업을 위한 지원인력 시간 조정. 3. 성교육 강사 채용. 4. 전교생 대상 성교육 등 입니다. 이 모든 업무를 특수교사 혼자 도맡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2022.9.18. 일요일에 A학생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특수교사와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모님께서 다시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2022.9.19. 담임선생님께서 A학생의 부모님과 통화 중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추후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9.21. 경찰 통보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21.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2.12.15.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특수교사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2.12.27.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교사는 어떤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잊지 않고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실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처리과정 속에 지쳐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휠씬 더 힘들고 버거운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볼구하고 이 과정들을 교사로서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A학생이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길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다른 관계자들의 주장

여기에 다른 학부모들 의견까지 나왔는데, 주호민 아들과 같은 학급 학부모들은 "전날 밤 올라온 주 작가의 입장문을 보고 분노해서 잠을 못 잤다", "주 작가의 입장문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할 말을 잃었다"고 말하며 우선 탄원서 관련 내용은 주호민 작가의 억측이며, 20년 동안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를 위해 헌신해온 선생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써드린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된 A씨가 아이들의 통합반 수업 적응도 적극 도왔고 수많은 특수교사를 만났지만 사건의 교사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거기에 특수교사의 동료는 주호민 측의 친척이 교무실을 찾아와 쑥대밭을 만들고 갔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다른 학부모는 A교사 외에도 녹음기를 넣었다 발각된 적이 있었다는 주장과 주말이고 밤이고 교사에게 연락해 요구사항을 말했다는 주장도 폭로되었습니다.

 

<B군이 있던 특수반의 학부모들 증언>

• "전날 밤 올라온 주호민의 입장문을 보고 분노해서 잠을 못 잤다"
• "주호민의 입장문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할 말을 잃었다"
• (학부모들의 탄원서에 대한 주호민의 설명을 향해) "이것이야말로 억측", "20년 동안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를 위해 헌신해온 선생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써드린 것"
•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 "매일매일 탄원서를 쓸 수도 있다"
• (재판 중인 A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
• "다른 학교에선 수업을 듣기 싫어하던 아이가 A교사를 만나고 한글도 떼고 즐거워했다", "통합반 수업 적응도 적극 도와주셨다"
• "A교사 다음으로 오신 선생님들도 A교사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행정적으로도 손을 볼 곳이 없다고 했다"
• "A교사가 직무해제되고 자폐 퇴행이 온 아이도 있다"
• "아동학대를 했다면 저희 아이가 A교사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가고 싶어했겠나"
• "저희가 탄원서를 쓴 것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존경했기 때문"
• "20년간 교사 생활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었다"
• "수많은 특수교사를 만났지만 A교사 같은 사람은 없다고 (탄원서에) 썼다"
• "그렇게 기다렸던 설리번 선생님을 드디어 만난 건데 한순간에 뺏겼다"
• (녹음 관련)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사실상 해당 사항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미 구공판 처분까지 완료되어 A씨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구공판의 경우 검사가 정식재판을 구했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가 아닌 정식 재판 요청을 한 경우 유죄 정황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실제 정식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주호민 작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으로 녹취를 하는 부분부터 해당 녹취를 5명의 법조인으로부터 검증까지 받는 등 여러 과정을 볼때 재판까지 가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재판을 지켜보면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을 하는 만큼 재판 결과가 어떻든 녹취를 비롯한 진실은 공개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소수이자 약자이며 아이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논란을 너무 소모적으로 소비하지는 말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출처:주호민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