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실적 뻥튀기라는 이야기 SNS 확산 논란, 사건 요약 및 논란 정리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개요

2024년 6월 24일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이 영장도 없이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20대 남성에게 찾아가 반말과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된 사건

1. 화성동탄경찰서의 입장

화성동탄경찰서는 논란이 되자 해명을 통해 '신고자(여성)으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보았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라며, CCTV를 확보해 수사중이며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CCTV 영상이 오히려 범행이 없었다는 증거로 보인다며,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간 시간은 오후 5시 11분경이고 남성이 화장실을 들어간 시간은 오후 5월 13분경으로 여성은 남성이 들어가고 약 30초뒤 화장실에서 나와 사실상 뒤처리를 하고 손을 씻는 시간을 고려하면 범행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남성은 그로부터 약 1분뒤인 오후 5시 15분경 화장실을 나와 범행이 있었다는 증거로는 불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2. 경찰서와 다른 신고자의 말

피해자 어머니가 정말 화장실에서 도촬이 가능한지 현장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도중 신고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때 상황을 물어보며 녹음한 것이 추가로 업로드됩니다. 녹음에 따르면 신고자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바지를 내린 채 웃으며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신고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고, (본인이) 남성의 성기를 발로 팍 찼더니 후다닥 도망쳤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 피해자 어머니께서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30초 내에 이뤄질 수 없음은 물론 나가는 순서조차 CCTV 영상과 맞지 않는데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라진 것인지 처음부터 동일하게 진술하였음에도 경찰에서 각색을 한 것인지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태도와 증언이 신빙성이 적음에도 확인 없이 그대로 입건 처리한 것에 많은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에 쏟아지는 항의글

화성동탄경찰서의 입장 공지

3. 입건까지 하고 조용히 꼬리 내린 화성동탄경찰서

기사에 따르면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27일 돌연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털어놓아 경찰은 이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 다만 네티즌들은 증언에 신빙성도 적고 유일한 증거인 CCTV에도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 어떻게 입건 처리까지 하게 된 것인지 의아함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녹음한 내용과 경찰에 신고된 내용이 다른 것이 신고자가 발언은 번복한 것인지, 경찰에서 짜맞추기 위한 조작이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4. 또다른 논란 경찰들을 고질적인 문제 실적 뻥튀기

이번 논란은 증거가 없음에도 경찰이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을 하며 반말과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된다", "왜 손을 떨어" 등의 강압적인 태도로 논란이 된 사건인데요. 다만 일부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경찰의 태도보다는 경찰서에서 실적 뻥튀기를 위해 성범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현재 뚜렷한 직접증거도 없이 신고자의 증언과 정황증거만을 갖고 처벌이 가능하기에 경찰들이 실적 뻥튀기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일부 사건으로 모두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있으나 화성동탄경찰서 여청과가 2023년 베스트수사팀에 선정되고 동탄경찰서의 악명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기사(해당 부서는 같은 서이나 이번 사건과 다른 팀이라 무관하다고 해명한 상태이다)

최근 영성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스토킹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인검거 및 치안유지에 전국 1위 실적을 세운 화성동탄경찰서 여청수사1팀(강동호 경감, 장준호 경위, 유희정 경사, 김경중 경장)이 2023년 1분기 베스트수사팀 1위로 선정돼 화제다.

이들 여청수사1팀원들은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2023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근절’ 특별승진 계획에 따라 전국 1위(베스트수사팀)에 올라 수사비 100만원과 유희정 경사가 특별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기사 갈무리)

 

이번 일의 재발과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본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부족하지 않은 보상과 무고한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러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힘들며, 해당 신고자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